■ 중학교 교원 형사처벌, 취업제한 방어 성공사례 ■
1.사건의개요
이사건은 중학교 교사가 가정수업도중 수업도구인 바늘을 잃어버린 피해학생에 대하여 20분가량 타학생들이 있는 공간안에서 손을 들어 서있게 하고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욕설하자 “내가 대신 때려줄까”등을 말하며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해당사건은 중학교 교사가 수업도중 타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로 사건의 성격상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지만 교사취업제한이 예상되어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각종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과의 관계, 평소 다른 교직원과의 관계, 타학생들의 교원평가, 타학부모들의 교원평가서,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피해학생과 관계가 원만한점,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었지만 훈육의 일종이라 착각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성격상 받기 어려운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훈육의 의도가 담긴 체벌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혐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어있어서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처벌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던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위, 동기, 관계 및 개선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자에게 형벌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지 않게 될 때 받는 처분이 아동보호사건 송치 인데요.
그러므로 해당사안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아동보호 사건송치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