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가슴과 성기를 마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의 미수가 성립)
또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의 미수, 카촬죄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되자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히 해당사안은 피해자가 엄한처벌을 요청한 점, 평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며,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비록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의뢰인이 15세에 불과한 소년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초범인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줄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른바 소년에게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소년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는 (1) 형사처벌은 가볍지 않은 처벌이어서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는 점, (2) 전과에 남아 사회적 낙인이 및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미성년자당사자에게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발생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년사건경험을 따져봐야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고 어떤방향으로 주장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성이 필요한데요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하더라도 소년사건에 경험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재판부가 어떤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