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1년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1인이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어린이집 원장 의뢰인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하에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원장자격정지 1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해주셨는데요
2. 대응방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을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정지1년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또는 보조금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어린이집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원장은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시어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 당장의 치명적인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시켜야하는데요
행정처분 취소를 위해 거짓말을 하며 해당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사실과 틀린 것이 밝혀지면 형사상의 책임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은 국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준비해야할 것이 많고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따라서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