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시가 26만원 상당의 옷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수절도 사건은 일반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판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특수절도 사건, 특히 합동절도의 경우 범행의 성격 상 소년의 잘못된 교우관계를 이유로 소년부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입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특히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불처분이나 1~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입증되려면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할지등에 대하여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셨을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