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공밀추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면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20대의 의뢰인이 남자 목욕탕안의 수면실에서 중학교2학년피해학생의 몸을 더듬고 만지며 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목격하여 공중밀집중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므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모나 주변환경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행한 범죄의 성격상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성실한 조력을 기대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성범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종 범행이력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노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거나▲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