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임 보육교사, 조리사, 원장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본 사건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음식을 제공했다는 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등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어 입건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의뢰인은 전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기소 내지 불처분을 받아야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검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위생관리에 철저했다는 점(위생관리표등제출), 충분한 양을 제공했다는 점(사진증거물제출)등을 고려할 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별도의 징계처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고려하는 특성 가운데 행위자의 향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위협적이라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행위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이 두려워 부인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이 지나쳐 처음부터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앞으로 수사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아동학대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여 수사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큰 불이익이 닥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 라고 대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훈육 방식으로 학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입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