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공동상해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해당 사안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학생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사안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있어 심리불개시 결정은 내리기 어렵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가출소년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재비행이 반복된 경우이거나 강도를 범하는 과정에서 추가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소년보호처분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강도죄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법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작사유 입증을 통해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