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무인점포 특수절도미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고등학교 선배였던 A(만20세)와 함께 무인 점포에 있는 10만원 상당의 물건과 분실함에 있는 신용카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소년의 부모님은 이미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 사건은 일반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최저형량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는데요.
4.변호사조언
형사처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을 교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즉,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교화가능성을 보려주려면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청소년이 앞으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년사건에서는 촉법소년 본인의 진술과 태도뿐만아니라 부모님의 진술과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무작정 “우리애는 잘못이 없다. 친구를 잘못만나서 그렇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싸고 돌기만 하니 부모에게 맡기면 애가 망가지겠군?”이라고 판단하면서 무거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피해자나 목격자등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하여 회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분수위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