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 선생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이 바이올린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가지고 있던 책을 가지고 머리를 4회 내리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CCTV영상에 의뢰인이 행한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특히 해당사안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학대행위 일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가되, 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혐의를 입지 않도록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한 폭행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게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만약 해당사안에서처럼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징역형이 나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아동과 보호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데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의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기 떄문에 전문가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합의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