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페메 미성년자 통매음 벌금형,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20대의 의뢰인은 친구의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쌍년아, 따먹가전애나와“, ”너가너무 맛있을거가타“ 등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성범죄사건이기도 했고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모나 주변환경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의뢰인의 평소 성행, 대인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고 신상공개, 취업제한도 면제되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행한 범죄의 성격상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성실한 조력을 기대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성범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