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영리목적반포 1호, 2호, 5호 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 소년은 딥페이크 기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착취 동영상에 합성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것이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의 입건 즉시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더욱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평소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5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년에게 정말 정말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데요.
4. 변호사조언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접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어플만 보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예인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 넣고 싶은 사진만 설정하면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성 착취 동영상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90%가 10, 20대 청소년들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10세 미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성인보다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엄연한 범죄이며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 이를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광고를 올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입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쉽게 합의를 이루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무리한 합의요구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혹은 청소년 자신이 딥페이크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출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