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 학폭위 징계 생기부 기재 X ■
1. 사건개요
의뢰인 A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강제전학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3심까지 항소를 한다면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군의 경우 진학을 위해 상급학교에 생기부를 제출할 때까지 1년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재판을 최대한 길게 진행하여 재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A군은 원 학교에서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학폭위 징계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A군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행정소송 결과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육당국이나 법원이나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강제전학 처분 취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급학교 진학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진학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