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호선 몰카 카촬죄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1호선을 이용하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카촬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입건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의 수사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촬영불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 적발되어 증거인멸시도가 확인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들이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분명해보이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토대로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몰래 촬영한 사진을 팔거나 이를 올려 포인트 등을 받았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현직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지망생 결격사유, 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에 카좔죄를 저질러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양형 및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 촬영죄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의 받더라도 삭제된 영상, 사진이라도 쉽게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다해도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대폰제출을 거부하는 등 범죄사실을 숨기려하는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적발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자리를 피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실 수 있지만 섣부른 대응은 사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합니다.
또한 카촬죄에서 처벌수위를 판가름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라는 처벌기준이 개개 사안에 대입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처벌수위의 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선처를 얻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