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취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함께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우선 형사절차에서 CCTV, 회의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에도 같은 소명을 하였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형사 및 행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