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운영정지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원장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안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은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을 하길 바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집행정지”을 신청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즉시 정지시키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처분을 집행할시에 어린이집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와 운영정지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지 못하는 많은 다른 아동들이 도리어 피해를 본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처분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3개월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집행정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멈추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이까다롭고 입증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의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이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한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