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취업제한 방어 성공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중이던 어린이집의 원생의 어깨를 잡아 끌어 강제로 앉히고 머리를 치는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에 처분이 보육교사 자격정지, 취업제한등 생계에 치명적인 처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셔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단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아이의 돌발행위가 잘못된 상황이였음을 증명하고 아동의 행동이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미치기에 교정과 훈육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성이 현저히 적거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아동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과정이였다는 점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과하였지만 행위 전후의 정황이 있었다는 점,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갈 상황이였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다소 받기 어려웠던 처분인 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동학대사건에서 치료감호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서는 교사를 채용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또는 실직이라는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처럼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입증이 가능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