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시설폐쇄명령, 원장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아동이 목, 팔, 어깨, 다리등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집으로 와 부모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입건하였는데요 이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어린이집 시설폐쇄 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황에서 처분이 계속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어린이집원장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와 시설폐쇄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타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등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집행정지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2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정지원칙을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취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집행정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멈추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 만큼 소송의 요건이나 입증해야할 것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