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앞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검찰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며, 그럴 경우 해고가 될 수 있고, 실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 소주병을 휘두르긴 하였으나 실제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화해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인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동을 폭행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사건이라도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라면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미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