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소년이 옆 학교에 재학중인 하급생을 학교 인근 학원 건물 계단에서 강간한 사건 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담 후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이 검출되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하급생을 대상으로한 강간 사건인만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소년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소년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변호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심리개시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강간이라는 중범죄 사건이고 소년의 나이가 만18세에 이르렀다는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소년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는 점, 현재는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중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학교에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2차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년에게 유리한 정황 등이 두루 참작되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사회내 처분인 5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재학 중 고등학교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청소년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소년이나 소년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