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온라인 상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을 파일업로드 업체에 업로드하다가 영리목적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강제전학 등의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유사한 사안의 경우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 뒤,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실제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은 점, 이미 업로드한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고 파일업로드 사이트에서 탈퇴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심리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을 수 있었고 최종 처분으로 본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2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은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소년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범죄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