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아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아동학대혐이로 고소하였다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함께하였던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있었으나, 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장담하였지만 결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점,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점, 담당 변호사가 아동학대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존 수사단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정신청이 불합리한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변호사의 조언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때문에 긴시간 동안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근무하던 어린이집도 결국 그만두고 직장도 옮겨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실제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의가 있듯, 변호사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초 변호사 선임시 나의 변호사가 내 사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