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버지 존속폭행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어머니는 바로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많이 먹은 후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를 폭행해왔었는데요. 사건 당일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중 소년이 분을 참지 못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이라며 폭행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조기현변호사는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양형기준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아버지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