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중고나라 에어팟 사기 1호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소년은 고등학교 재학중으로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고 난 뒤, 소년은 정상적으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년은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2.대응방안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법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에게 모두 보상을 한 점,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이 아니였던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사안이 경미하며 앞으로의 소년의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의 조언
만약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지 못한 대응입니다. 사기칠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조사단계에서 금방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또한 청소년 범죄 처벌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기 보단 교화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더 가벼운 처분을 받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할것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소년범죄의 경우 초기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에 상습적 범행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경찰조사단계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비가 필요하며 초범의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충분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