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20대의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서 알게된 중학생 피해자를 그루밍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처음 제작한 성착취물을 빌미로 추가로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음란한 영상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제작물을 소지함으로써 아청법 상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 성폭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조기현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자 구속사건이므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모나 주변환경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제작한 성착취물을 파기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죄의 성격상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성실한 조력을 기대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성범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