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아동학대 취업제한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아동이 학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도망가는 아동을 뒤쫓아간 것에 대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진행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경우 형이 가중되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원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동은 훈육의 일환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던 점, 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받아냈고,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 학대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아동학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행위의 반복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 학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