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열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열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열차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인
어지러움증과 하복부 및 골반 통증으로 인해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피해자 신고가 아닌 경찰관 단속으로 수사가 개시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고의적으로 추행한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이력을 참고했을 때 만원인 열차 안에서 어지러움 및 통증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유무 판단에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가 있는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황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법적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