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소년이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후배들에게 여자후배를 데리고 오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여자후배를 대상으로 카메라쵤영 등을 하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카찰죄, 상습공갈, 공갈, 상습폭행,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판사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게 되었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처분을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자 소년의 부모님이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년은 범행이 매우 많은 상황이고, 그 종류도 여러가지 종류가 경합된데다가 , 이전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과 소년의 부모님이 2차가해의 우려로 피해자들과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을 모두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에게 소년이 현재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는 등 향후 성실한 생활을 약속한 점,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소년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소년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확실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이 인정되어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1호, 3호, 4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의 성격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 사건처럼 소년범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않으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야합니다. 만약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종국적으로 소년원수용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탁 즉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