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협박, 음란물유포 1호, 2호, 3호 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소년이 SNS에 특정 지역에 폭발물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여성의 성기 등의 노출 동영상 및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협박죄 및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의 입건 즉시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더욱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진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3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소년에게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데요.
4.변호사조언
청소년이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낮은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처벌의 목적은 성인에게 가해지는 형벌과 달리,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처분 없이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죄가 중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청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