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살인예고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 1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온라인 상 다량의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인 소년이 게임 전체채팅으로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였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와 경계활동을 위해 수십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살인예고 및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살인예고 글 자체만으로 살인 예비로 보고 엄벌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수사인력도 대거 투입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보호자는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피의자인 소년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살해 의사가 없었던 점,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하며,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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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 야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하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