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되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가 확인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상태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검사는 기계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오전 단속 중에 적발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장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아무리 초범이라도 검사는 기계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없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리와 의뢰인의 절실한 상황 등을 근거로 검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