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금 42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B와 만남을 가지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이 남성이 A씨를 촬영했습니다. 처음 해당 남성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재차 묻자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A씨는 B를 고소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 수사관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 등이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을 때 예상 처벌수위, 예상 손해배상 액수, 그밖에 각종 법률상 불이익 등을 종합했을 때 4,000만원 이상의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합의중재를 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으므로 5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관련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처벌가능성, 각종 법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협상한 결과 4,20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번 사례는 성관계 중 촬영에 대한 것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안도 변호사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고, 돈이 없다며 버티기보다는 신속하게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부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보복행위, 재발, 비밀누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을 명시해서 보복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