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성착취물제작반포 1호, 2호,
3호, 4호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10여명의 동급생 및 선후배를 사칭하고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 SNS에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도용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타인의 나체 사진, 음란 동영상과 합성하여 제작하여 저장하였습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고 입건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건의 소년은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소년의 죄질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소년보호재판으로의 진행이 매우 중요했으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이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이에 소년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제작한 합성물을 파기한 점을 토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3호, 4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피한 사회 내 처분으로, 이 사건의 소년에게 내려지기 어려운, 해당 사안에 비해 아주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확실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