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벌금형 취업제한면제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일행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다른 일행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CCTV로 촬영된 영상도 있으며 목격자도 다수였기에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렵고, 가능한 형의 수위를 낮추고 취업제한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의 의뢰인이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였고, 재범예방교육 및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고 계획한 범죄가 아닌 점,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은 부당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여 이러한 불리한 점을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