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사고 10년 이내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0.2%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고
아래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0.2% 초과)
- 급기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음주운전 사건해결에 경험이 많았고 불리한 정상이 많은 만큼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2년 6월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기본 형량 자체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각종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충분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