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카촬죄, 반포 1호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여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자가 또래인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 또한 명백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중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었고, 소년부 송치 이후,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력하여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형량이 높으며, 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그 대상이 또래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높으며 선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건이 형사처벌로 진행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진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재판 특유의 감경사유를 적극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