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집단폭행 불처분 ■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소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영상에 소년이 촬영되어 있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혐의를 일부 인정하되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년이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이란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학교폭력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