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구속, 위계공무집행방해, 아동성착취물소지, 스토킹, 통매음, 협박, 정보통신망침해 ■
■ 형사처벌위기 해결 소년부송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군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논란이 될 무렵 다수의 협박 및 테러 예고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경찰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협박,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이디를 해킹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침해, 협박,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살인 및 테러 예고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은데 그 밖에 범행내용이 많아서 수사기관과 법원도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았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연루된 혐의가 워낙 많고 구속까지 되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군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려면 피고인이 향후 적정한 교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군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부분을 소명하였고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 및 보호감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형사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행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