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공문서위조 선고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사건 의뢰인은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여 취득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신분증 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능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대응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을 범죄 등에 사용하지 않은 점, 만 18세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이를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 행위를 저지른 점,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신분증 위조 및 변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