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과 유부남 B와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어렵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억울했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신을 못차리고 다시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도 있는데 소송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B는 상간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걸어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소송하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이혼변호사는 확보된 증거,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 등을 안내하며 B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B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 B씨는 공무원이었는데요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불륜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관련판례를 제시하자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4,8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합의는 소송 없이 상간녀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상간합의는 신속한 해결, 높은 금액, 구상권 청구 방지, 위약금 약정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 등이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상간합의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된 목적이 금전적 이익인지 상간자에 대한 응징인지, ▲상간자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 태도 등 제반 상황, ▲소송을 감당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