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코치님 A씨는 자신의 훈련 중 제자들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들은 학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아무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도라는 종목의 특성상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경찰, 검사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대응방향
사안이 많이 진행되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합의가 가능한 아이들과는 합의를 해가며(물론 끝까지 합의를 원치 않아서 모두와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사안이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선생님의 부주의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재판에서는 충실한 교육 등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의견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아이가 있고, 형사기소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처분결정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어 그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