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등급조정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 원장님은 아동학대, 보조금법 위반 등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형사사건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행정청이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곧 원아모집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는다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어린이집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경험에 비추어 A씨가 받고 있는 아동학대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당장 원아모집 시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행정처분이 위법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고 A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이전처럼 운영하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