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항소 감형, 배상명령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명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등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감형은 커녕 오히려 형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항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던 A씨는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재판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으로 구매한 물건을 반환한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정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원심 배상명령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1년이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형사항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심에서의 범리와 차별화된 법리를 제시하고, 원심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상 오류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인 항소심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심은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