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등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근무 중 다툼이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등을 했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제시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종심은 상고이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고 법률판단만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등 반드시 집행유예 감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