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처벌방어 소년원방어 사회내처분 ■
1. 사건개요
A군은 대*초, 엑**씨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자신이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군이 소지한 마약양이 적지 않았고,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에 관여하였고, 나이도 성인에 가까웠기에
최근 마약류에 대한 엄벌경향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처분 등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A군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학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대*초 등 판매사범은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판매사범은 형사사건 기소가능성이 높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높다고 검사를 설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군의 죄질 자체가 나빠 소년원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년사건에 특별히 중시되는 참작사유(교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의지 등)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A군은 형사처벌을 피했고, 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을 피하고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내처분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변호사조언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엄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는 소년법 특유의 참작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빠도 교화가능성이 높다면 훨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법 감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형사 및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 판단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