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여, 15세)를 불러내어 모텔 객실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친구는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소년에게 전송하여 상호 공유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추행하였으며 이를 촬영 후 공유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대응하였고,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가능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비록 소년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소년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의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하여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인 1호, 2호, 4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 조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받고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성범죄’라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성인사건과 다른 판단기준을 가집니다. 사건의 경중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즉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소년 사건에 대한 특수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