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내 음주운전 사고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으며, 형을 선고 받은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84%의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음주운전 재범의 기준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며, 재범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하여 재범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비록 재범하였으나, 현재는 인정하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음주운전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성행이 양호한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로, 음주 운전 재범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능한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예상 형량이 높다면 각종 양형기준을 토대로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