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사항고 기각 형사처벌 면제 ■
1. 사건개요
A군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논란이 될 무렵 다수의 협박 및 테러 예고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경찰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이디를 해킹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A군은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A군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연루된 혐의가 워낙 많고 구속까지 되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화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지른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컸지만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개선가능성을 입증하여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이 많았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각종 증거기록, 반성문, 탄원서, 접견기록, 검사결과, 통지표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교화가능성을 소명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검사의 항고
그런데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잔인한 점, 재범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부송치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4. 사건결과
형사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가 소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변호사조언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응에 실패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소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은 소년법에 따른 것인데, 소년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