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
1.사건개요
사기 피해자 A씨는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에 사는 지인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재산은닉을 막아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먼저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 앞서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가압류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신청이 이유있다며 상대방의 예금 채권 중 청구금액 4억 4천만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고, 상대방은 은행에 있는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빼돌릴 가능성이 큰 사기사건에서는 소송 전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신청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민형사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종합로펌을 통해 대응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