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상해 실형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1.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는 만 2~3세의 어린 아이 여러명을 대상으로 긴 기간 동안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단순히 정서적 학대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A씨와 B씨는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형을 위해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밖에 나이, 성행, 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정황 등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시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형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원심때와는 차별화된 법리와 증거제시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꿔말하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려면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거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합의중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변호시 없이 대응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사분야 전문성이 탄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먼저 다수의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보고 내 사안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