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버지, 내연녀 존속폭행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 내연녀를 폭행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어머니는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는 폭행의 경위를 알려주며, 아버지에게도 가정폭력 등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했음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말해주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양형기준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가 장기간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아버지가 평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음),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의 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학교폭력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